학원민원안내

facebook 트위터 인쇄하기
홈 > 교육민원 > 평생교육업무 > 학원민원안내 > 학원 설립절차 및 자격
학원 설립절차 및 자격 학원 시설
강사 자격 및 명칭 학원설립 및 변경신청 구비서류
학원 지도 점검 안내 학원 안전관리

학원 설립절차 및 자격 

1. 설립절차(처리기한 8일)

    • 신청서 접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접수합니다.
    • 서류검토
      서류상의 이상 유·무를 검토합니다.
    • 신원조회
      등록기준지에 설립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조회합니다.
    • 현장조사
      시설·설비의 기준 적합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등록증 교부
      학원설립운영등록증과 학원운영안내서를 교부합니다.
    • 설립 후 이행사항
      첨부한 학원운영안내서를 잘 읽어보시고, 등록증은 항상 제시하며,
      우리교육청으로 강사채용 및 수강료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2. 설립자의 자격제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류 제9조) 학원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자
  • 학원법 및 평생교육법(구:사회교육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학원등록이 말소(상기법률 제 17조 제1항의 사유로 직권말소된 경우)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기타 미성년자, 공무원, 재학생(다만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대학원생은 제외)

3. 시설기준

파일다운로드

4. 강의실, 실습실 최소 및 최대 면적과 칸막이 교실 설치

  • 강의실 및 실습실 벽 안 바닥면적으로 잰(기둥 면적 제외) 내벽간 실질 면적으로 측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
    •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30㎡이상, 135㎡(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인 경우에는 85㎡)이하로 하되 1㎡당 수용인원이 1명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에는 10㎡이상 면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실험·실습실 : 단위면적은 45㎡이상일 것. 필요한 경우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열람실 : 열람실은 60㎡ 이상임. 1㎡당 수용인원이 0.8명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독립된 경우에는 60㎡이상 되어야 합니다.

5. 화장실(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일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 4조의 2)

  • 남자용화장실과 여자용화장실을 설치하되 출입구를 달리하여야 합니다.
  • 각 화장실에는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화장실은 학원 내에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직근 위 아래층의 주 통로(계단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면 가능

6. 교육환경(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렬 제 4조)

  • 청소년 유해업소(단란주점, 유흥주점, 오락실, 비디오방, 여관 등)가 같은 건물에 있으면 학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당구장, 만화가게, pc방 제외) 다만, 연면적이 1,650㎡이상인 건축물인 경우는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유해업소가 있는 같은 건물이라도 등록가능합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교육과정지원과
  • -담당자 : 임혜령
  • -전화번호 : 064-754-1272
만족도조사
만족도조사

Q.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맨위로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