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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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공개정보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기관 

  • 국가기관
    • 국회·법회·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단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 시·도 교육청 및 하급 교육행정기관
    • 시·도 교육위원회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정보공개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및 청구

  • 청구방법
    • 구술, 직접 청구,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 청구서 기재 사항(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공개 방법(열람, 시청, 사본·출력물, 복제·인화물, 전자파일 등)
  • 구술로 신청할 경우(법 제10조 제2항)
    • 담당공무원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 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함

청구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

  • 청구서 접수 시 접수증 교부 및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 접수증 교부 생략 기능
    •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청구 시

소관기관에 이송

  • 청구된 정보가 청구 받은 기관의 소관이 아닌 경우 지체 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
    (청구인에게 소관기관과 이송사유를 명시하여 통지)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하며 연장 사실과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부득이한 경우
    •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회 운영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
  • 정보공개 결정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형태·교부방법, 수수료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명시하여 제3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함.
    • 청구인이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내부 종결 처리할 수 있음.
  • 부분공개 결정시 통지
    • 분리가 가능한 경우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 공개 통지
    • 부분 공개 중 비공개 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
  • 비공개 결정시 통지
    •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

정보공개 실시방법 

  •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으로 원본을 공개함이 원칙
  • 사본·복제물 공개
    •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 가능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이내에 교부를 완료해야 함.
  • 정보대상별 공개방법
    • 문서, 도면,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 시청,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전자우편 송부, 매체(디스켓 또는 CD 등) 저장하여제공, 열람 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공개여부의 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 처리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도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 본인확인
    •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함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본·복제물의 모사전송·우편·전자우편으로 송부가 가능함
    • 청구인은 정보공개 장소에 올 때에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와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고,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함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잇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 정보공개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과 청구인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비용부담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수수료 및 우편요금)은 청구인이 부담
  •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음
  • 비용감면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전자적 형태로 공개 시 업무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경감할 수 잇으며, A4용지 기준 10매 이하의 간단한 정보의 경우 면제 가능

불복구제절차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떄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
  •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은 서면 [정보공개(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으로 함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 가능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함.
  • 행정심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음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고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원칙임
    • 심판청구기간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 불가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말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 가능
  • 행정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 불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박혜경
  • -전화번호 : 064-754-1343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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